울산대 행정학길라잡이 기말고사 수업 내용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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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책의제 설정이란?
• 정부가 다양한 사회문제 중의 일부를 공식적 해결의 대상인 정책문제로 선별하는 과정
 정책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정책의제 설정 과정은 많은 사회문제 중 정부가 개입해야 할 문제 즉 정책문제를 확정하는 과정임
 현실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자원, 지식,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할 수 없음

 정책의제 설정이 중요한 이유
• 문제해결과 정치 갈등의 첫 단계
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커짐

• 정책대안과 정책 수단의 범위에 대한 영향
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색,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가 이미 이 단계에서 이루어짐

•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영향
 정책 의제화의 주도자가 정체 체제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정책 과정의 양상도 달라짐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 정책의제 설정의 단계는 사회문제-사회적 쟁점-공중의제-정부의제의 순으로 이루어짐
•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책의제 설정 경로는 Obb와 Elder가 제시한 전형적 과정인 사회문제-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책의제의 이념형 경로를 거침
•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경로 과정을 거치는 예외 유형이 존재

정책의제 설정의 유형
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라고 요구하여 이를 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해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 설정 과정

• 다원화된 정체 체제에서 많이 나타남

• 이슈의 확산과 진입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이 중요

 동원형(Mobilization Model)
• 외부주도형과는 정반대로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 제를 만드는 경우
 주로 정치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의 PR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가 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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