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거시경제학 16장 정리요약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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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은 적극적이어야 하는가 수동적이어야 하는가?’
2. 경제정책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자유재량에 맡겨야 하는가?

본문내용

경제정책에 관한 2가지 의견
1. 경제는 원래 불안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는 많은 충격을 경험한다. 경제가 불안정하면 안정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제가 위축되면 부양하고, 과열되면 억제해야 한다.
2. 경제는 원래 안정적이다. 경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근본적 문제는 앞에서 본 단기 경기변동이론을 어떻게 이용하냐는 것이다.
1. 금융, 재정정책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 수동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
2. 정책 입안자들은 변화하는 경제에 따라 자유재량정책을 추구해야 하는가 정책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16-1. 정책은 적극적이어야 하는가 수동적이어야 하는가?’
적극적 정책에 대한 찬성 주장
1. 경기침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준다.
2. 미국 고용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완전고용과 생산 촉진을 위해 지속적 정책을 시행하고 책임을 진다.
3. AD-AS모형은 충격에 대응하여 경제안정화를 위해 어떻게 재정,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수동적 정책에 대한 찬성 주장
정책은 장기적이며 변동적인 시차를 겪는다.
내부시차 : 충격과 정책적인 반응 사이의 시간
- 충격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
- 정책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특히 재정정책에 적용된다)
외부시차 :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
-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전에 여건이 변하면, 그 정책은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