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무역통상법규 과제 및 기말고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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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조금(subsidies)
각국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
국내문제 불간섭과 함께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
but, 특정 보조금은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하고,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간주
형태 1. 생산보조금: 어떤 상품 전체의 국내 생산물에 지급
2. 수출보조금: 수출품에만 지급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 정부가 생산물의 제조(생산보조금) 또는 수출(수출보조금)에 부여한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보조금의 지원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특별관세
보조금과 상계관세는 덤핑 및 반덤핑관세와는 달리 외국 정부가 관계되고 있음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적 덤핑 행위’를 규제하는 법
본래 목적: 자유무역체제 옹호
but, 상계관세(또는 단순 제소)를 수입제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향 발생
특히, 오늘과 같은 저관세시대에서는 관세의 산업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보조금 지급이 큰 레버지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GATT 1947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국 정부의 생산 및 수출보조금에 대해 장려금 및 보조금의 추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
제16조(보조금):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호 협의(consultation)할 것을 규정
일차산품 수출에 대한 보조금(농업 부문 보조금): 사용을 피하도록 모색
일차산품 이외 상품의 수출에 대한 제반 형태의 보조금: 중단

배경 : GATT 1947의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 상계관세 조치의 기준 및 절차가 불명확
선진국(미국):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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