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중예상모의고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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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저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Q.『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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