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무역정책론 기말고사 (인강 정리 및 중요한 내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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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2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2. 제3절 관세와 경제적 후생
3. 제4절 관세와 관련된 정책문제
4. 제2절 국제통상협상과 전략적 무역정책
5. 제3절 전략적 무역정책

본문내용

1. 보호효과: 관세부과로 국내생산량 QQ'↑(OQ→OQ')
2. 소비효과: 관세부과로 국내수요 RR'↓(OR→OR')
3. 무역효과: 관세부과 시 수입이 QR→Q'R'↓(QQ' + R'R)
▪ 재정(수입효과): 수입재 단위당 관세 P'P"ⅹ수입량 Q'R' =K'N'HG
► 관세부과국 국내소비자는 부과 전 국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초과가격 PP'ⅹ수입량 Q'R'→K'N'JI (국내소비자 부담, 국내수입효과 Domestic Revenue Effect)

► 외국 수출업자는 관세부과 전 수출량 해당 가격에서 관세부과 후 감소한 수출량에 해당하는 인하된 가격에 수출. 인하가격 PP" ⅹ수출량 Q'R'→IJHG (외국수출업자 부담, 외국수입효과 Foreign Revenue Effect)
► 관세의 최종 부담을 관세의 귀착 Incidence of Tariff
► 관세의 귀착은 DD, SS, FF선의 탄력성 크기에 좌우
한편 삼각형 KK’I와 N’NJ는 관세의 비용이며 이를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또는 관세의 본원적 손실이라고 한다.

▪ 국제수지효과
► 관세부과 전 지출 총수입액 = OPⅹQR = KNRQ ①
► 관세부과 후 지출 총수입액 = OP'ⅹQ'R' = K'N'R'Q' ②
► ①-② = (KIQ'Q + JNRR' +IJHG) 만큼 국제수지 개선 효과 발생
► 여기서 K'N'JI: 국가의 재정수입, GHR'Q': 외국에 지불한 액수

▪ 소득재분배효과
► 관세부과 전 소비자잉여 DNP, 생산자잉여 PKS
► 관세부과 후 소비자잉여 DN'P' (-P'N'NP), 생산자잉여는 P'K'S (+ P'K'KP)
► 소비자잉여 중 P'K'KP만큼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이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