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년도 경기대 생활과 세금 요점정리 A+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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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핵심 용어 정리

1. 세금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돈
2. 수직적공평 : 높은 경제력을 가지는 사람은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3. 수평적공평 : 경제력에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1. 세금과 일상생활

1) 일상생활 속에서의 세금

기상 : 세면도구의 사용 – 부가가치세
준비 : 옷, 장신구, 가방 등 – 부가가치세, 관세(수입품)
출근 : 차량의 이용 – 부가가치세, 취득세(자가용), 교통세
업무 : 업무에 따라 – 법인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
월급 : 근로소득,사업소득 – 소득세, 지방소득세
귀가 : 업무 후 회식 – 주세, 교육세, 재산세(주거용 주택)
부친사망 -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
자녀에게 재산 증여 - 증여세 등

2. 세금의 의의

1) 세금의 정의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돈

2) 세금의 특징
• 세금은 국민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나라의 공통경비
•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급부에 따른 사용료나 수익자 부담금과는 다름
• 세금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강제징수 됨
• 세금은 국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음

3. 세금의 역할

1) 공공경비의 조달

• 자원배분의 기능 : 사적자원 -> 공적자원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여러 공공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기능
• 공공경비의 조달 수단 : 조세
• 조세는 벌금, 과료, 과태료, 교통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것과 구분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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