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저출산 정책(독일과 프랑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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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
1) 2007년 육아휴직제도 개혁
2) ‘아빠 개혁안’
3) 보육시설 확대
4) 파트타임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2. <프랑스>
1) 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
2) 보충지원제도
3) 양육시스템 개선
4) 복수출산(쌍둥이출산)에 대한 장려정책

본문내용

① 2007년 육아휴직제도 개혁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유급 휴직이 길어지면 경력단절 우려가 커져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② ‘아빠 개혁안’
아버지가 2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2개월 휴가를 더 주는 ‘보너스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기준 3.5% 수준이었던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는 7년 만에 34%까지 증가했습니다.

③ 보육시설 확대
여성이 출산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육시설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 만 0~2세 영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6년 13.6%에서 2014년 32.3%로 급등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