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행정학과] 복지국가론 기말고사

목차

I. 개인의 복지 문제는 1) 가족, 2) 시민사회, 3) 시장, 4) 국가 등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다.
1. 과거 1), 2), 3) 영역에서 해결하던 개인의 복지를 현재 4) 영역에서 해결하는 사례 (10점)
2. 19세기 말 독일에서 복지 문제를 4)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 (15점)
3. 4) 영역에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이유(15점)

II.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본인과 가족(직계)이 국가의 어떤 복지제도와 접촉하였으며 (30점), 앞으로 어떤 복지제도와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지(30점) 구체적으로 설명 하시오.
1. 나
2. 어머니
3. 아버지

본문내용

1. 과거 1), 2), 3) 영역에서 해결하던 개인의 복지를 현재 4) 영역에서 해결하는 사례 (10점)
과거 민간 또는 시장 부문에서 해결하던 개인의 복지를 국가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사례로 구빈법의 시행을 통한 구빈원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중세의 영국에서는 교회와 수도원, 장원, 길드 등이 주도적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어 흉작과 식량위기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거리에 거지와 부랑자가 늘어났으며, 수도원이 해산되었다. 이에 교구의 주도 하에 각종 구빈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구빈세가 과해지고 구빈위원회도 통합되었다. 이 제도가 이후 구빈법으로 통합되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기존의 빈민법을 집대성하여 빈민을 통제함과 동시에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빈법의 입법은 곧 가난한 사람을 구호하는 구빈제도의 시행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구빈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빈곤자를 위한 구빈세를 부과하였다. 빈민을 노동 능력을 지니고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으로 구분하였으며, 요보호아동으로도 분류하였다. 이는 세계 최초의 구빈법이자 공공부조였으며, 이후 근대 사회복지의 밑바탕이 되었다. 빈민구제의 국가 책임주의를 인식했으며, 민간의 영역에 속하던 교회가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빈민구제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과거,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인력난은 해당 기업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