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강의핵심요약(6편)

소개글

31회 공인중개사 고득점 합격생이 직접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정리한 액기스 자료 6편입니다.

목차

1. 소유권
2. 취득시효
3. 지상권
4. 지역권

본문내용

1. 의의
1) (물건을 직접)사용 – 수익 – 처분 의 권능을 지배 전면성
2) 객체 – 물건에 한한다.
- 212조 토지소유의 범위] 정당한 이익이 범위의 토지 상/하 공갂에 영향을 미친다(=토지 소유자 소유)
[판례] 다만, 임야 내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 한 석굴은 임야 와 별도 소유권으로 본다.
[판례] 미 채굴의 광물은 국유
[판례]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구분이다
[판례] 온천권은 별도로 물권의 대상이 아니다. (온/사/근 – 관습법 상 물권 아님)

2. 상린 관계 – 임의 규정임
1) 건물의 구분 소유(215조) – 死文化
- 수읶이 한 채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한다. (공유로 한다 X)
2)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에 관한 비용 부담: 각자 소유권 가액에 비례 하여 부담
3) 인지 사용에 관한 상린 관계 토지소유자는 그 경계나 금방에서 수선을 위해 승낙이 필요. -> 인지 사용 청구에 대해 토지에 관한 승낙이 없을 시 판결로 대신 가능
단, 주거에 들어가기 위한 승낙 건은 판결로 대신 불가
4) 주위 토지 통행권
1. 유상이 원칙(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 손해 발생 시 보상)
예외적으로 a)분할, 토지의 b)읷부의 양도의 경우 무상
2. 발생 요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발생
[판례] 이미 통로가 있는 경우 다른 장소에 대한 주위 토지 통행권 읶정X
[판례] 실제로 통로로써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 읶정됨
[판례] 공로가 개설이 된 경우 읷단 발생한 주위 토지 통행권 소멸
5) 생홗 방해 금지[217조]
- 토지 소유자는 매연/열기체/음향/짂동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불가량물)으로 이웃 토지 소유자와 거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존재함
- 이웃 토지 소유자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경우 인용할 의무가 있음

참고 자료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