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현대재무행정학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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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재무행정학 A+ 받은 시험자료

목차

1.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해 약술하시오.
2. 주인-대리인(안나올 듯)
3. 예산개혁과 예산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4. 결과중심 예산개혁으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와 내용, 장 단점, 그리고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해 약술하시오.
Wildavsky는 예산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끈 인물이다. 그에 의하면 예산은 정치과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하였으며 그의 예산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 1960년대 초 미국에서는 예산개혁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여 집권화, 기술적 정교화, 예산의 완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던 시기로 합리적 예산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던 시기였다. Wildavsky는 합리적 예산개혁의 흐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점증주의 예산이론을 제시했다.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초’와 ‘공정한 몫’이다.
이 점증주의의 주요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예산은 기술적인 문제해결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둘째, 예산과정의 결과는 점증적이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조금씩 더해 나가는 가운데 결정된다는 것으로, 예산과정의 결과는 예산주기 간, 예산과정 간 대동소이한 것이다.
셋째, 예산과정은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단순화과정이다. 의사결정참여자들은 계산에 소요되는 노력을 증대시키기보단 의사결정을 단순화하려고 한다.
넷째, 예산개혁은 계산의 부담을 늘리고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예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Wildavsky가 말하는 점증주의 예산과정을 통한 기대효과이다.
첫째, 예산에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