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약실무-기말고사

목차

1. 공연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고, 실무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본인이 국내 또는 외국 프로덕션의 뮤지컬 또는 연극 작품의 계약 실무자라고 가정하고 뮤지컬, 연극 작품 하나를 선정한 후, 작품의 해외 오리지널 투어를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선택 작품의 해외 투어를 위해서 계약 체결 전 상호 협상해야 할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본 작품의 해외 투어 공연 중 예상되는 리스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계약의 방향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공연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고, 실무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연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연 저작자의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공연 저작권은 저작물 등 공연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배타적 성격의 권리를 말한다. 공연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작권 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는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다른 모든 부문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연의 기획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획서가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획서 자체를 복제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기획서 안에 담긴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 경우는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선례가 있다.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이디어 그 차제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된 방법만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뮤지컬 계약 매뉴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친절한 팬텀씨]Q:오리지널-라이선스 뮤지컬 차이는?, 동아일보, 2009.09.10 기사
예술경영 아카데미 공연분야의 국제교류 행정실무: 인바운드 편, 문화체육관광부, 2012.
예술경영 아카데미 공영저작권계약 실무, 문화체육관광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