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선대 경영경제의이해 기말고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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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부효과>

•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시장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가 시장에서 자원 배분 성과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가

● 외부효과(externality)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 시장실패
• 부정적 외부효과
̶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효과
̶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

● 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 후생경제학의 복습
̶ 수요곡선 : 소비자의 가치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 공급곡선 : 생산자의 비용
̶ 균형가격과 수량
: 효율적. 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

• 부정적 외부효과
̶ 제품 생산의 사회적 비용 : 회사가 부담하는 사적비용보다 크다.
̶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 부정적 영향을 받은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
̶ 사회적 비용곡선 : 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
̶ 최적 생산량 :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적다.
̶ 정부가 시장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 (외부효과의 내부화, 세금 부과)

•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
̶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 세금이 부과되면
- 생산자들은 외부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생산량 결정 시 오염의 외부비용을 고려
- 시장가격이 세금을 반영하므로 소비에도 영향

• 긍정적 외부효과
̶ 교육
┖ 교육에서 비롯되는 편익은 대부분 개인에게 돌아감
┖ 외부효과 : 보다 나은 정부, 낮은 범죄율, 생산성과 임금 증가
̶ 사회적 가치는 사적 가치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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