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철학과 인간 기말고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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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최근 임상시험까지 완료하며 거의 허가 직전까지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다. 윤리적 결정을 위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정해 보기로 하자.

1. 한국은 모더나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둘 중 하나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자.
2. 그 중 모더나 백신은 99% 이상의 효능이 있지만 매우 비싼 가격과 제한된 공급, 운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00만 개밖에 들여오지 못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를 구입한 후 국가의 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정치가, 고위 기업인, 전문직 종사자 등)만 접종할 수 있다고 하자.
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0% 정도의 효능밖에 보이지 못한다고 하자. 대신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운송 등으로 인해 전 국민이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자.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