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사 법학개론 정리노트 (2/5)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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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기초 법학
1. 법이란?
2. 법과 규범
3. 법의 목적
4. 법원(法源)
5. 법의 분류
6. 법의 효력
7. 법의 적용과 해석
8. 권리와 의무

제 2 장. 헌법
1. 헌법 기초
2. 기본권
3. 통치

제 3 장. 민법
1. 민법 기초
2. 민법의 기본 원칙
3. 권리의 주체
4. 권리의 종류

제 4 장. 형법
1. 형법 기초
2. 범죄의 성립 요건
3. 형벌의 종류

제 5 장.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기초
2. 형사소송절차
3. 재판과 형의 집행절차
4. 특별형사절차

제 6 장. 행정법
1. 법치주의 행정
2.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
3.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 공원
5. 사법과의 관계
6. 행정입법
7. 행정행위
8. 행정조직법
9. 국가행정조직법
10. 지방자체법

본문내용

제 1 장. 기초 법학
1. 법이란?
‘법’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의 일종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공동생활을 위해 법의 중요성을 언급한 학자는 고대부터 존재한다.
법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러 규범 가운데 하나의 규범에 해단된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은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것 또는 금지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강제력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근본적인 문제지만, 그 본질에 관한 접근, 즉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의 대립이 대표적이다.
실정법 : 사회규범의 일종으로 법의 이념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거나 그 타당성이 인정됨으로써 법으로 현존하고 있는 규범
법 규범은 사회의 권력체계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이 기타 사회 규범들과 구
별된다.
<학자들의 서로다른 견해(✪)>
① 슈몰러 :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② 엘리네크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③ 라렌츠 : 법은 공동체의 살아있는 의지이다
④ 라드부르흐 : 법은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를 지닌 현실이다
⑤ 키케로 : 법은 인간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최고 이성으로서의 행하여야할 바를 명하고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범이다.
⑥ 헨켈 :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1) 사회규범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일정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 역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의 일종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2) 강제성
법은 강제성을 띤 규범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면 사형, 징역, 금고 등의 형벌과 밤칙금 등 일정한 제대가 뒤따른다. 이는 도덕, 종교, 관습, 윤리와 같은 기타 규범과 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