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요약)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A4 1장요약(직접 기출문제선지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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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요약)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A4 1장요약(직접 기출문제선지 요약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 조사•공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를 설치 운영 가능)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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