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재산형 범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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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의의
2. 성격

Ⅱ. 재산형의 장점

Ⅲ. 재산형의 문제점
1. 평등의 문제
2. 예방적 효과
3. 환형처분의 문제

Ⅳ. 재산형의 개선방향
1. 일수벌금제도
2. 벌금의 연납·분납제도
3. 벌금형의 유예제도
4. 벌금의 현실화
5. 환형처분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재산형이라 함은 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벌금·과료·몰수의 3종의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벌금과 과료이다.

2. 성격

재산형은 ①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대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범죄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다수인이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각자 독립하여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개별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원칙적으로 벌금납부 의무는 상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범죄인이 사망하면 벌금은 소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