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범죄와 정신병·정신박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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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13
최종 저작일: 2003.12;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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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序

많은 경우 범죄는 정신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이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는 정신병, 정신병질, 정신박약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신적 결함을 가진 자가 일반인보다 범죄위험성이 높은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Ⅱ. 犯罪와 精神病

1. 意義
정신병은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분열증․우울증․간질병을 3대 정신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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