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버지의 자화상 기말고사 요약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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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50년대 경제
2. 1950년대 정치 (한국전쟁과 이어지는 부분)
3. 1960년 4.19와 2공화국
4. 5.18 민주화 운동
5. 1980년대 정치(5공화국)와 1987년 6월 항쟁

본문내용

1950년대 경제
반공 이데올로기(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데올로기) & 내부 결속 강화
= 폐쇄적인 이념

- 해방 후 한국에 부여된 과제
1. 국민국가 수립
2. 식민지 잔재 청산
3. 식민지 경제체제 변혁 (우리나라 국민국가에 맞는 경제체제로의 변혁)

-> 하지만 해방 직후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
1. 식량 부족 :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국내로 들어와 인구가 증가해 식량 부족
2. 인적자원 부족 : 기술자(전문가) 부족

#(위와 같은 상황에도) 식민지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 식민지 경제체제는 자기발전의 원동력이 결여된 경제체제(사회)다. 식민지 지배를 받을 당시 조선은 일본의 경제체제에 종속된 형태였다. 식민지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함이다.

1910년 식민지 지배 당시 일본은 근대화 정책으로 공업화가 진행 중이라 쌀이 부족했다. 이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농업곡가로 묶어 저임금저곡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1910년 식민지 지배를 당할 당시 일본은 ‘조선토지조사사업’과 ‘조선 회사령’을 시행했다. [회사령]의 특징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 해산 등 모든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의 개입을 명시한 점이다.
이후 일본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회사령을 폐지(허가제->신고제)하고 산미증식계획을 세웠다. 이후 중일전쟁기 일본은 군수물자 원활한 공급을 위해 조선을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했다.
= 조선은 일본의 지배체제에 종속되어 조선 발전을 위함이 아닌 일본 경제체제에 따라 경제방향이 정해졌다. 결론적으로 식민지사회는 자기발전의 원동력 결여

- 한국 자본주의 형성 기반 (3가지가 상호작용하며 대한민국 자본주의 체제 형성)
1. 귀속재산 (일본인이 두고 간 재산) (일본인이 소유했다가 다시 돌아온) (적산가옥)
2. 농지개혁
3. 원조

1. 귀속재산 (예: 부동산_건물,토지,공장,가옥)
 귀속 공장(일본사람들이 조선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공장)의 노동자 수나 공산액 비중은 우리나라 공산품 생산에 약 1/3~1/2 (소수의 일본인들이 거의 50% 수준의 엄청난 경제 비중을 갖고 있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