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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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형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선고유예
요건
제59조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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