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국가고시 법령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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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법률의 목적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응급의료종사자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응급구조사

의료인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 중앙응급의료센터(진료업무 x)
: 보건복지부장관
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②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③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④ 응급의료 관련 연구
⑤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시키는 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②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④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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