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세대학교 편입논술 사회문제 해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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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2. 답안

본문내용

<문제 1번 >
(가)
위험분석
(가)
사전예방원칙
공통점 인간에 의한 인위적 위험,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자 함
차이점
대비방식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합리적인 대응
비가역적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
과학
협의체 구성(인간에 의한 대비)
-확장된 과학
효율성 윤리

비교기준 (나) 위험사회 (가) 위험분석과 사전예방원칙
위험에 대한 인식의 문제
생산된 위험이란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가능하지도 않다. 어떤 위험인지조차 알 수 없
다.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위험을 예측할 수 있으며,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
위험과 혜택의 적용
생산된 위험은 기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과 위험이 나타난다.
위험분석과 사전예방원칙도 과학기술의 긍정적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험분석과 사전예방원칙은 위험이나 혜택의 계층적 분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비방식
생산된 위험이란 기존의 가치나 정책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와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이나 가치(효율성과 윤리)의 선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