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 A+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 + 기말 + 과제1,2 모음집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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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계약의 성질에 따른 유형 대한 예를 짝지은 것으로 잘못된 것은?
1) 유상계약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2) 편무계약 : 증여
3) 쌍무계약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4) 요물계약 : 증여

2. 계약위반과 관련한 ‘이행지체’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기의 도래 : 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위법성 :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이라면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이행기의 도래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4) 귀책사유 :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3. 계약당사자 선택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2) 계약당사자가 이행능력이 있거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있는지 확인
3) 계약당사자가 자연인인지 확인
4) 상대방이 진정한 계약당사자인가 여부 확인

4. ‘계약의 이행’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동산의 매매계약은 인도만으로 이행이 된다.
2) 노동계약이나 고용 등의 경우 계약채무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된다.
3) 재산권 이용계약인 임대차나 사용대체의 이행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제공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와 보존관리로 이행이 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의 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행이 되고, 대금의 지불은 현금이나 수표 기타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5. 계약의 ‘기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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