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A+] 2022-2학기 생계협 중간고사+기말고사+과제 총정리본

소개글

[최신A+] 2022-2학기 생계협(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과제 총정리본

2022년 2학기에 직접 수강하고 만든 "가장 최신 기출"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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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생계협 중간고사 기출+ 기말고사 기출+ 과제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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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신A+] 2022-2학기 생계협(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과제 총정리본 목차

1. 2022년 2학기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족보(기출문제)
2. 2022년 2학기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기말고사 족보(기출문제)
3. 2022년 2학기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본문내용

1.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022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1.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당사자 간의 약속(promise)이며,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2)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 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이다.
3) 채권계약은 예정행위 합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 이 필요하다.
4) 어느 한쪽이 일정한 조건으로 청약(offer)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는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2. ‘의사표시의 3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과의사는 개인이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2)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하려는 의사이다.
3) 표시행위는 표시의사를 매개로 하여 일정한 행위가 되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다.
4) 의사표시의 3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시의사이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매도인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2) 계약 전날 이미 목적물이 불에 타버렸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목적이 불능(不能)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예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벼락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