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희,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2016) - 제4부. 간호전문직과 법 - 제1장. 법체계와 간호사의 법적 의무

소개글

'제4부. 간호전문직과 법 - 제1장. 법체계와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대해
정리한 내용으로 교재 내용 포함 + 교수님 제시한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으로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공부하실 때 이걸로만 하셔도 될 정도로 꼼꼼히 정리했어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법의 개념과 인접 규범
1) 법의 개념
- 이성을 갖고있는 인간의 사회를 지배하는 인간의 법칙
- 즉,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
- 특징: 일정한 행위의 기준을 제시, 당위를 내용으로 하는 규범(하여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등), 사회 규범 & 강제 규범

2) 법과 인접 규범
1) 법과 도덕(구별) - p241
➔ 법과 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이며, 법은 최소 한도의 도덕이다.

(2) 법과 관습
- 관습은 법의 기반 또는 소재를 제공하여 법적 규범으로 이어진다.
- 차이점
• 법: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 조직화된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성
• 관습: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행, 위반 시 사회적 비난에 그침. 비조직적인 사회적 강제성 띰

(3) 법과 종교
① 구별: 종교는 절대자인 신에의 귀의라는 개인적, 내심적인 각 개인의 신앙에 의해 유지
② 상호 관련성: 교회법(종교단체의 존립 및 활동, 구성원과의 관계, 구성원의 자격 득실 등 기타 사실을 규율하는 법)
③ 일치성: 증인, 감정인의 선서제도 등과 같이 실정법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적 감정을 적용할 때

(4) 법과 경제
- 21세기 들어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는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새로운 법 규범의 뒷받침이 필요하게 됨.
- 법(정의 실현)은 경제의 목적을 존중하면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의 한계 짓는 것

(5) 법과 사이버스페이스
-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통신은 개방성, 국제성 및 익명성을 가지므로 법률행위와 관계가 기존의 법과 제도와 어떻게 모순. 충돌 없이 수용되고 조화를 이룰 것인지 정비가 필요하게 됨
- 예)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이한 전자서명과 전자인증

참고 자료

안성희,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