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정 형사정책,학자,학설 간단정리

소개글

교정학개론 중 "형사정책, 학자, 학설" 내용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형사정책, 학자, 학설은 교정학개론 20문제 중 5~8문제가 나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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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정] 심리학에서 유래
-종류: 응보형(보복), 목적형(재사회화), 교육형
-의의: 최협의(자유형+노역)-협의(최협의+사형,미결)-광의(협의+보안처분)-최광의(광의+사회내처우)

[교정의 발전]
감옥학->행형학(1차대전)->교정교육학(2차대전)(교정처우)->교정보호론(신응보론)
(선별적무능화,삼진법)

[공리]
-제지: 처벌강화로 범죄감소 / 베카리아 “처벌의 확실,신속,엄중” 강조
-무능화-집합적(모든 강력범죄자에 장기형 권장)(현재 집합적 무능화 확대중)
-선별적(그린우드)(소수의 강력범에게만)
-선별적 무능화의 부작용: 잘못된 긍정(위험이 없는데 있다고 예측)(=인권침해)
잘못된 부정(위험이 있는데 없다고 예측)(=범죄화)
cf.응보는 ‘과거처벌’, 공리는 ‘미래적,목적적’

[범죄인 처우]
-구금모델(처벌)(정기형 강조)(정의모델의 근원)
-의료모델(치료갱생)(부정기형 강조)(알렌)(범죄자는 환자=치료가능)(처벌무용론)
(단, 교도관의 광범위한 재량 -> 인권침해)
-개선모델(적응모델)(부정기형 강조)(범죄자는 환자지만, 책임+의사능력)
-재통합모델(지역사회 기초)(수형자 자율 + 사회변화)(인구이동률 적어야 효과적)
-정의모델(사법,공정모델)(신응보주의)(정기형 강조)(포겔)(낙인이론 배경)(선별적무능화)
(수용자 주체적: 선시제,삼진법)(법관재량,교정시설 축소)(옴부즈만)(공정성 강조)

[UN규칙]
-분리수용(남/녀, 미결/기결, 민사/형사, 소년/성인)(분리예외 규정x)
-위생도구제공 / 실외작업 안하는 수용자는 최소1시간 실외운동 / 지역수준의료 무상(치과포함)
-어떤 수용자도 교도관의 업무or규율 할 권한없음 / 집단처벌금지 / 작업수입은 공정한 보수(한국x)
-일반독거(22h~1일이상), 장기독거(15일이상)(여성,소년범 금지)
-미훈련 직원에겐 무기지급 절대금지 / 범죄위험없는 정신장애는 정신보건시설로 이송

[호송규정]
-교정시설간 이송은 교도관(나머진 경찰,검찰청직원) / 호송중 물품구매는 호송관 허가
-호송비용은 호송관서에서 부담(단, 관계시설 숙박은 관계시설 부담)
-호송중 사망시 ‘사망지or최초도착지’ 관할검사 담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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