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협] 생확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2023년까지 A+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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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당사자 간의 약속(promise)이며,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이다.
2)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 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이다.
3) 채권계약은 예정행위 합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이 필요하다.
4) 어느 한쪽이 일정한 조건으로 청약(offer)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는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2. 계약의 성립에 관련한 ‘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르바이트 구함’, ‘월세 있음’ 이라고 광고를 내거나 벽에 써 붙이는 것.
2) 청약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두어지는 도달에 의하여 완전하게 효력이 생긴다.
3) 광고나 벽보를 보고서 찾아온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겠다”라거나 “방을 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
4) 청약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 전날 이미 목적물이 불에 타버렸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매도인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벼락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4) 목적이 불능(不能)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예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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