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법영산 족보 - 내아내의 모든 것 정리

목차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종류와 내용

본문내용

두현과 정인은 이혼을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만나지만.... 이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법률상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 성립된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혼은 사회적으로는 혼인의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관계를 파기하고 사회 기초단위인 가족의 해체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이혼은 사회와 자녀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 법률적으로는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2. 이혼의 종류와 내용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법률상 혼인한 당사자가 상호 이혼합의에 이르로 일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 법률상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1) 협의이혼의 절차
첫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둘째,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을 진행(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하며 셋째,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넷째,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서류로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절차가 끝난다.
2) 협의이혼의 사유
협의이혼의 사유를 별도로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협의로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3) 협의이혼의 요건
① 실질적 요건
첫째,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의사능력이 있어서 이혼의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