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법영산 족보 - 써니 정리

목차

1. 유언제도
2. 상속제도

본문내용

영화 속에서 춘화의 변호사는 나머지 써니 멤버들에게 그녀의 진심어린 유언을 전해주는 장면이 있다. 춘화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외에 나머지 재산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럼 우리 법률에 ‘유언제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아울러 유언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제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유언제도
(1) 유언의 개념
유언은 사람이 그가 사망한 후 법률관계 중 일정사항(법률이 정한 사항 즉 법정사항)을 정하는 의사표시이다. 이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법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유언은 언제든지 유언자가 철회할 수 있고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