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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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訴)
제1장 소의 의의
제2장 소의 적법성
제3장 소송절차의 개시

제3편 소의 구성요소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본문내용

1. 권리실현과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필요
- 아무리 권리자라고 해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만족시키는 자력구제는 금지됨 → 국가에 의한 구제 방법이 선택되어야 함
-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 조정, 화해 등이 있음
- 방법적으로 볼 때 사법의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최후의 수단은 민사소송임
(2) 소송에 갈음한 분쟁해결 방법
소송 : 일도양단적, 시간 및 비용 소비가 큼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강구
➀ 재판상 화해 : 재판절차 상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한 합의를 하면 이에 대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 (↔ 민법상 화해 : 계약에 불과, 부제소합의를 해도 특별한 경우에는 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법적안정성과 기판력이 떨어짐)
1 제소 전 화해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면전에서 (화해신청을 통해, 화해조서 = 판결문과 같은 효력, 기판력을 가짐)
2 소송상 화해 : 소송 중에 당사자 사이에서 (소송을 중간에서 마무리함)
➁ 조정 : 법원에 마련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 분쟁을 해결 –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의 도움
➂ 중재 : 중재인(원고/피고의 추천인, 전문가)에 의한 사적 분쟁해결 방법 – 비공개로 가능
2. 민사소송의 개념
(1) 민사소송의 개념 정의
: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재판절차
형사) 피고의 묵비 → 무죄추정, 피고의 자백 → 당사자를 구속 X, 증거가 있어야 함
민사) 피고의 묵비 → 채무가 있는 걸로 추정, 피고의 자백 → 당사자를 구속 O, 원고 승소
(2) 여러 가지 소송
➀ 형사소송
➁ 행정소송 - 직권주의가 가미된 변론주의 절차 (판례)
변론 ➾ 당사자가 사실 주장 + 증거 제출 / 판사 : 개입 X, 주장된 내용만 고려
➂ 가사소송 – 따로 가정법원이 재판
(3) 비송사건 절차
비송사건 : 다툼이 없는 사건 (민사에서의 다툼 : 권리 유무를 다투는 것)
비송사건 절차 : 분쟁의 해결을 법원이 후견자와 같은 지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 (소송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