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정책갈등과윤리 A+] 1~13주차 강의정리

소개글

강의자료와 교수님이 설명하신 모든 내용, 그에 대한 해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하나도 듣지 않고 본 자료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A+을 받을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1~13주차 강의 내용이 총 정리되어 있으며 13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8주차 제외)

목차

1. 정책과정의 갈등과 윤리
2.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정책갈등
3. 정책의 합리성 추구 방식
4. 정책갈등의 쟁점들: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갈등
5. 정책 갈등의 쟁점: 팬데믹 대응을 둘러싼 갈등
6. 정책갈등의 쟁점: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7. 정책갈등의 쟁점: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8. 정책갈등의 쟁점: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
9. 정책갈등의 쟁점: 재난과 정부 보상
10. 정책갈등의 관리 제도와 방식
11. 정책갈등과 공직자의 책임 윤리
12. 정책갈등과 공직자의 책임: 책임행정
13. 정책갈등과 시민의 책임: 참여의 정책효과

본문내용

<정책갈등과 윤리 1-2주차 강의정리>
1. 정책과정의 갈등과 윤리
▷ 의사결정의 삼각형
세 가지의 축이 의사결정의 세 축을 의미함.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이라도 위 세 가지 차원이 긴장, 충돌하는 가운데 균형이 만들어져 결정됨. 첫째, 대체로 우리의 의사결정은 손해이냐 이익이냐의 차원으로 결정됨.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임. 둘째, 손익 못지않게 호오 차원도 우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축임. 손익차원이 이성적 계산의 결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호오는 그보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임. 셋째, 선악 차원은 옳고 그름의 차원임. 규범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혹은 깨뜨릴 것인가에 대한 것.
이 중 한 축으로만 지나치게 경도되는 것은 피해야 함. 세 축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현실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또한, 공직자가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제도의 대상자가 선택하는 순간에 대상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고, 그가 선호해야 하고, 그 선택이 옳다는 믿음까지 주어야 함. 이러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제도설계임. 즉, 정책 대상자가 손해보다는 이득이고, 싫기보다는 좋고, 옳지 않다기보다는 옳다고 느길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 의사결정의 다차원성
 판단의 여러 차원들이 길항하며 이뤄지는 균형
의사결정이란 판단의 여러 차원이 밀고 달기며 이뤄지는 균형임.
• 윤리론: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 판단함.
윤리론이라는 이론의 관점에서는 위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판단함.
∙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유와 판단이 윤리론의 초점
윤리론이 던지는 질문은 위와 같음. should,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윤리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옳음을 사유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