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3교시 해설(환경영향평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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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수행사항 [9점]
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
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평가협의회
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의 설정,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2)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3)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협의 내용의 조정 등을 위한 평가협의회
1) 협의 내용의 조정
2) 약식 절차의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
3. 거짓·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평가협의회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평가서에 대한 반려의 결정
Ⅱ.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수행사항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
◦ 필요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
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
◦ 지역 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등
2.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합동현지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 현지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시에 반영하도록 요청
3.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 반영 조치 요청
4.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조정․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출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지침

참고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