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 건국대 / 헌법1 2022-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과 전선 <헌법1> (조*희 교수님) 중간고사 시험문제 기출파일 입니다.
논술형 주관식 10문항으로 출제 되었고, 2022학년도 당시에는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10분마다 이캠퍼스에 문제가 하나씩 올라오면 시간 안에 자필 수기로 답안을 작성하여 마지막에 스캔한 답안 파일을 제출하는 형식)

당시 수강생으로서, 중간고사 성적이 만점은 아니었지만 이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던 답안을 다시 작성하여 시험문제를 복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수업 방식의 특성상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얻기 어렵고, 시험을 치르고 오답문항에 대한 문의를 드려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일에 적혀있는 답안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경험상 교수님의 시험문제들은 기출에서 절반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해당 학기 수업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판례나 강조하는 사안들이 추가적으로 출제된다는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출과 족보 유무가 시험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으니 수강생분들의 시험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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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완화해서 심사하는 경우를 설명하라.
답안)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중 사회적 연관성, 즉 경제적 활동의 자유에 관해서는 이 연관성이 클수록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완화해서 심사한다.

#2.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다룬 사건에서 근거되는 기본권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답안) 자기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기본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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