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대비 특허법 중요 판례정리 모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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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art1.절차총칙
01.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Ⅰ. [2003후182] 거절결정(특)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출된 서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01-1.기간
Ⅰ. [2007허4853] 거절결정(실)
출원인과 출원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거절결정등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

01-2.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Ⅰ. [2013후1573] 등록무효(실)
여기(‘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01-3.일부 취하
Ⅰ. [2001후1044] 거절결정(특)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특허법상의 보정기간 경과 후에 출원취하서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서류를 원고에게 반려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
<사안>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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