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_수출입통관 (정리자료)

소개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시험부문 중 수출입통관 핵심내용 정리집 입니다.
해당 자료는 짧게 핵심만 정리하여 기출 자료를 풀 때 가볍게 참고하기 좋습니다.
인강 들으면서 필기한 책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불합격 없이, 한 번에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합격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관세>
- 재정수입확보, 국내산업 보호, 관세선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 x
- 국세, 재정수입조달, 법률, 현금납부, 반대급부x, 강제적, 소비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 모든 수입물품에
* <용어>
- 외국물품 : 수입신고수리전, 수출신고수리, 외국물품에 부과된 내국물품, 보세공장서 작업해 생긴 물품
- 수입x 소비·사용 :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 각 운송수단서 용도맞춰 사용, 여행자 휴대품 운송수단·관세통로에
서 사용,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 지정보세구역서 출국심사 마치거나 한국 경유해 제 3국 출발자에게 제공해 사용
- 수입의 의제 : 우·매·몰·통·귀·추 (우편물, 매각, 몰수, 통고처분, 귀속, 추징)
- 반송 : 외국물품 수입통관절차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다시 반출
- 환적 : 동일 세관 / 복합환적 : 다른 세관 / 통관 : 수출, 수입, 반송
* <기간·기한>
- 기간 : 특별규정 제외 민법규정 적용 / 초일산입 x
- 기한 : 장애로 납부불가는 복구된 날의 다음날
* <과세물건확정시기>
- 원칙 : 수입신고하는 때
①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 적재 x : 하역허가받은 때
② 보세구역외 작업물품 지정기간내 반입 x : 보수작업승인받은 때
③ 보세구역 멸실·폐기 : 멸실·폐기된 때 / ④수입신고수리전 소비·사용 : 소비·사용한 때
⑤ 보세공장·건설장·종합보세구역 외 작업물품 지정기간내 반입 x : 허가·승인 받은 때
⑥ 보세운송 외국물품 지정기간내 도착 x :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⑦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따라 반출 : 즉시반출신고한 때 / ⑧ 수입신고 x 수입 : 수입된 때
⑨ 우편으로 수입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⑩ 도난·분실 : 도난·분실된 때 / ⑪ 매각된 물품 : 매각된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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