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4년(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16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
제1장 권리변동
제2장 법률행위
제3장 의사표시
제4장 대리
제1절 대리권/대리인/복대리
제2절 무권대리
제5장 무효와 취소
제6장 조건과 기한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의 의의
제2절 유치권
제3절 저당권

제3편 채권각칙中 계약법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매매
제2절 교환
제3절 임대차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장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장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본문내용

문 1.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2017)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1. ① 이전적 승계: 종전 권리자에게속했던 물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신권리자에게이전되는 것
설정적 승계: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해 지상권·전세권·저당권등을 설정하는 것’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법정)해제, 해지, 철회, 시효이익의 포기
③ 관념의 통지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며, 사실의 통지라고도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시효중단사유인채무의 승인, 공탁의 통지, 승낙연착의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신축, 선점, 습득, 발견,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
⑤) 의사의 통지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이다. 각종의 최고 및 거절, 이행의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①

문 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2.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임차인의 필요 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민법에서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
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채무면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