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법규 특강 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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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의 제정 목적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기관을 개설한다. ②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한다. ④ 의료기술을 향상 도모한다.
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약국의 시설 내인 경우 ② 약국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
③ 약국과 전용의 계단이 설치된 경우 ④ 약국의 부지 일부를 변경하여 개설하는 경우
⑤ 종전의 약국시설을 병원으로 변경한 경우

3.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필수진료과목마다 비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③ 300병상 이하인 경우 7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④ 300병상 이상인 경우 20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⑤ 필수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① 조산원 ② 보건소 ③ 한의원 ④ 의원 ⑤ 종합병원

5. 진단서에 대한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증명서 교부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의사는 전자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④ 의사와 한의사만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사산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6. 자격인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이다. ②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이다.
③ 의료유사업자는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이다. ④ 안마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이다.
⑤ 간호조무사는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이다.

7. 의료인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②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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