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고시 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

소개글

2024 국가고시 대비 법규 요약정리입니다.
제가 교과서에 필기한 것을 스캔떠서 간략하게 올린 장면도 있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담아 축소하여 정리한 것이라 싸게 판매합니다.
이것만 봐도 최근 국가고시 내용은 다 들어있었습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 <검역법>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 <혈액관리법>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0. <국민건강보험법>(국시 2문제 출제 – 보험급여에서 1문제 출제)
11. <호스피스>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목적 :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기본이념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②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③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
④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

제 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건강권 : ①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②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함
★알권리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②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자기결정권 :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즐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비밀보장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
★국민의 의무 : ①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
②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③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제 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5년마다 수립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