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응용환경경제학 기말고사 예상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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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부과금, 배출권거래제 비용효과성 / 정책집행비용 / 기술혁신 비교
배출부과금 :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단위당 특정금액의 부과금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오염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배출량과 배출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 비용효과성) 배출부과금제도는 직접규제와는 달리 동일한 부과금률을 모든 오염원에게 적용하여도 비용효과성이 만족된다.
① 동질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수의 오염자에게 동일한 부과금률을 적용할 경우 비용효과적? YES
- 두 오염원이 존재 : 오염원1, 오염원2

<중 략>

※배출권거래제의 장점 6가지
①불확실성과 조정비용이 감소한다. 만약에 조세를 부과한다면, 기업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바람직한 오염량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총오염 허용량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응이 가능하다. 조세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좌우되므로 균형가격에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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