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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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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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저작물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5점)
① 뮤지컬에서 사용하는 무대장치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을 가지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보호 받을 수 있음
② 실제로 구전되어 온 민요, 민담, 민속의상 등을 유튜브에 소개하더라도 이들은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므로 허락이 필요 없다.
③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음란물과 같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웹툰 만화는 스토리 작가(어문저작물)와 그림 작가(미술저작물)의 공동저작물이다.

2.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2점)
가) 독자적 표현이 아닌 보편적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나)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은 창작적인 표현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사상이나 감정적 독창성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라)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이외에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① 가, 다, 라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3.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5점)
① 유튜버는 자신의 콘텐츠를 제3자가 무단사용한 경우에 유튜브에 이 사실을 알려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유튜브는 제3자의 무단 콘텐츠에 대해 게시 중단을 하고, 이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경고 및 침해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자가 올린 동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유튜버가 저작권 침해주장을 하였고, 제3자가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제3자의 동영상은 다시 바로 원상회복 되어 게시된다. → 10 영업일 이내 콘텐츠 게시 중단유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음을 유튜브에 미제출해야 함
④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게 되면 수익창출 자격을 박탈당하고, 3회 경고시 채널이 해지되고 업로드한 동영상도 삭제되지만, 새로운 채널도 만들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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