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정리 요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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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1) 국가재정 통제의 중요성
2) 국회의 재정통제권

2. 국회 예산심의 과정

3. 국회 결산심의 과정
1) 정부의 결산안 제출
2) 국회의 결산심의

본문내용

국회의 예산과 결산
1.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 근대 의회 가장 기본적인 권한 -> 과세에 대한 동의권
① 국가재정 통제의 중요성
- 산업혁명 이후 -> 국가 재정수요는 크게 증대 -> 국가 재정 수입 & 지출에 대한 효과적
통제의 중요성
- 재정민주주의 원칙 입각 -> 국가 재정 수입 & 지출에 대한 통제권 -> 의회에 부여 => 거
시적인 경제계획에 직결 ->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 有
- 의회 재정통제권 -> 정부형태에 크게 좌우됨
(1) 의회제 : 의회의 재정통제권
(2) 대통령제 : 재정의 집행과 감시감독 역할 & 예산수정과 집행에의 관여 등 제도적 권한 ->
행정부와 차별적으로 부여 -> 의회 제정통제 권한 ñ
- 문제점 : 대통령제 하 행정부와 의회 관계에서 발견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재정 측면에서
->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현 / 제도적으로 예산 평성권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 비대칭성 -> 우월성을 유지하려는 행정부 vs 해소하려는 의회 사이 갈등
* 행정부가 최종적 예산안 완성 전까지 의회는 알 수 X & 예산안에 대한 의회 논의 시간 짧
음 & 이미 완성된 예산안을 받아보기 때문에 의회의 재정통제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