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4교시 풀이(환경영향평가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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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필수문제]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실시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및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출서류 [9점]
Ⅰ.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Ⅱ. 제출서류
1.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협의요청서
2.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3.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10조의 2

2.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8점]
Ⅰ. 대상 지자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Ⅱ. 대상사업의 범위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42조, 시행령 58조

4.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의결한 경우협의기관 조치사항 [8점]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 진행 중에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되었을 경우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해 반려 가능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 진행 중에 전문위원회에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되었을 경우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해 보완 요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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