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1_2024대비 요약정리

소개글

전공서적, 요약집, 강의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험공부하면서 만든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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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책과 함께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 채우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는 매년 개정된 내용이 있으므로 수정가능한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목차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본문내용

제1조 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3조 정의
보건의료 :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 :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인이 공중(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자료
제4조 책임(국가/지방자치단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건강관련 물품/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위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민간 보건의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책임(보건의료인)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질병에 걸린(의심)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 신고〮보고〮통지 등 필요한 조치
제6조 권리
환자 :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인 :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