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 민주주의의 이해 강의정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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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차

문제제기 : 왜 민주주의인가?

1번째 사례 – 아일랜드의 비극

1) 아일랜드의 archill 섬
- 척박한 토양
- 감자 재배

2) 감자 마름병과 아일랜드의 대기근
- 감자 마름병의 발생 (1845년)
멀쩡한 감자를 검게 썩어 들어가게 하는 전염병으로, 이 병에 걸린 감자를 먹으면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고 심하면 목숨 잃음
=> 아일랜드 전역 및 유럽 전역으로 퍼짐 (archill 섬에서 발생)

3) 아일랜드 대기근의 비극
- 왜 아일랜드에서만 이런 비극이?
감자 마름병이 유럽 전역에 퍼졌음에도 아일랜드와 같은 대기근은 발생 안함
- 영국 재무장관의 설명
“아일랜드인은 감자 삶는 것 외 아는 요리가 없다.”
-> 감자만 먹으니 죽은 것, 실상은 그렇지 않다

4) 대기근으로 인한 탈 아일랜드(이민)
- 대기근 동안 1백만여명 탈 아일랜드 – 영국, 미국 등 이때 존F케네디 조상도 이민옴
- 탈 아일랜드 배 안에 다량의 식량 탑재
지주들은 자신들 당에서 아일랜드 소작인이 재배 및 수확한 밀, 귀리, 소, 돼지, 버터 등을 영국으로 보내 판매, 막대한 수익을 챙김
-> 감자만 먹는게 아니었음

5) 가치(자원)배분 과정의 참여 문제
- (감자 이외) 식량 배분의 과정
정부는 굶주린 이들을 위한 식량 배분에 대해 무관심
-> 왜? : 아일랜드인, 자원(가치) 배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음

6) 민주주의의 문제
- 시민들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정치)과정에 참여하여 통제력을 행시하는 것, 곧 민주주의의 문제로 인해 비극 발생
->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일랜드는 민주주의 기제 발동 못함
2번째 사례 – 비민주주의 정부의 통치 실태

1) 더러운 전쟁 - 1970년대 중반, 라틴아메리카(중, 남미)
- 석유파동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외환위기를 겪어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
-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비판, 반대세력들을 비인권적 탄압을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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