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개인정보관리사 PART 2 개인정보보호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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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대한민국의 법제 구조
1단계 : 헌법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 <10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17조>
2단계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규율 <개인정보보호법>
규율대상자 특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율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단계~4단계 :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의 상세사항 명령
5단계 : 행정규칙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가이드

- 법제 간 충돌 시 적용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 : ex) 헌법 > 개인정보보호법
특별법(개별법) 우선 원칙 : ex) 특별법 > 일반법
신법 우선 적용 : 신법 제개정 > 구 법제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요
● 개인정보보호 법규 수범자
- 어떤 법규법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상
- 당해법률의 의무자로 개별법, 개별규범을 직접 지켜야하는 사람(사물) 의미

<중 략>

2-2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의무
1) 개인정보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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