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기말고사 정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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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인간 대상 연구윤리

- 만일 인체실험이나 동물실험이 없었다면 현대의학과 자연과학의 발달은 불가능
- 자연과학 진보는 실험이 그 기초가 되었으며, 자연과학으로 연구되는 의학은 그 기본적 성격상 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생물학적 기술과 방법이 시도
- 새로운 방법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배양에 의한 실험을 하거나 동물실험을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인해 효과나 부작용을 완전하게 알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
-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감독과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면 인체실험이라고 하고, 그 실험의 목표가 직접 참여하는 환자의 치료를 목표로 이루어지게 되면 치료실험
- 인체실험은 195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시행되어 왔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인체실험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조건이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인체실험이 생명윤리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인체실험의 범주
∙생리적 기능 연구
- 맥박, 호흡, 소변량 측정
∙임상실험
- 약물 투여를 통해 약물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
∙진단과 치료의 효과 확인
-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계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여 진단과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유형

2) 실험대상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에 따른 동의를 전제로 수행되어야 함
- 수행할 연구에 대한 목적,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완전하고 자율적인 일치기 이루어지면, 그 실험은 도덕적 ∙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엄격한 제한이 따라야 함
- 예를 들어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해서는 안 됨
- 어린이, 수감자, 지적 장애인들은 원칙적으로 실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2)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 의사와 환자의 관계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환자의 입장
- 환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해 동의한 것인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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