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인사행정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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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인사행정이란 무엇인가]
Ⅰ. 인사행정의 의의와 특징
1. 인사행정의 의의
1) 인사행정의 개념
(1) 파자적 정의: 인사 + 행정
(2) 행정개념의 원용: 정책활동과 공공자원 관리
→ 인사에 관한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
(3) 인사행정 개념의 내포
- 인사에 관한 정책 추진 :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공무원의 권리 제한,
공무원 보수와 연금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관리
- 인사제도의 설계: 인사행정원리, 공직분류제, 중앙인사기관
- 인적자원의 관리: 채용/성과 관리, 직무재설계, 교육 훈련, 배치 전환

2) 인사행정의 의의
(1) 구조와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의 확보와 양성 담당
= 사람이 중요하다!
- 사람 말고 시스템이 중요하다?
= 리더의 주관이 잘못된 경우 → 시스템이 크게 작용
= 리더의 잘못된 판단조차도 튼튼하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니까
(2) 정부 성과 좌우하는 공무원의 능력 발전 담당 : 창의성, 르네상스형 인간
(3) 정부 신뢰의 척도: 정무직 인사 등용과 직업 공무원의 적재적소 활용
→ 정부 신뢰에 영향 미침 =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저하 원인
(4) 자원과 자본의 관점 강조: 비용 관점<자원과 자본의 관점
=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

2. 인사행정의 특징
1) 정치적 요인에 의한 직접적 영향: 정치적 중립성/책임성, 대응성
2) 균형 인사와 사회적 형평성: 민주적 절차, 기회균등, 사회적 형평성
= 균형인사
3) 헌법과 법률에 근거: 신분보장, 경직적, 저성과자 퇴출 곤란
4) 공공성과 공직 윤리 중시

Ⅱ. 인사행정의 정치 논리와 행정 논리
1. 정치와 행정의 관계 => 정치행정 이원론
- 이원론 VS 일원론
- 이원론: 서로 다른 두개의 존재 인정; 각각의 독립체 인정
- 일원론: 근본적 하나의 존재만 인정; 정치 = 행정
-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독립적, 환원X; 행정학의 독자성/정체성 강화
- 정치행정 일원론: 정치=행정;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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