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찰공무원(수사총론)

목차

Ⅰ. 수사의 기본개념
Ⅱ. 수사의 전개
Ⅲ. 현장수사활동
Ⅳ. 과학수사
Ⅴ. 수사행정

본문내용

Ⅰ. 수사의 기본개념

1. 수사의 의의

수사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여부 및 제기된 공소를 유지․수행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1) 형사사건에 관하여
a. 수사활동은 민사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소제기여부
a. 불기소처분도 수사활동에 해당한다.
3) 제기된 공소를 유지․수행
a. 수사활동은 주로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진다.
b.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에도 수사활동은 가능하다.
4) 수사기관의 활동
a. 수사기관이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만을 의미한다.
b. 따라서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활동은 수사가 아니다.
c. 뿐만 아니라 공판개시 후 검사의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활동은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 가 아니라 피고인의 반대 당사자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5) 입건이후 공소제기 전까지가 수사활동에 해당하므로, 입건이전의 단계인 내사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檢視)
와 공소제 기 이후 수사기관의 활동 피고인 구속
은 수사가 아니다.
6) 양형조건, 소송조건에 관한 수사도 수사활동에 포함된다.
7)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 개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즉 범죄성립요건의 일부가 총족된 경우에도 수사는 가능하며, 범죄성립요 건의 전부가 충족된 경우에는 수사는 가능하다.
8)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