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평가란?,종류별 보상 감정 평가 (토지,지장물(건축물,수목),영업권 등),토지 보상 가격이 공시지가와 괴리가 생기는 이유

소개글

감정평가 실무 예시 답안,

목차

손실 보상 평가란?
종류별 보상 감정 평가 (토지,지장물(건축물,수목),영업권 등)
토지 보상 가격이 공시지가와 괴리가 생기는 이유
결론

본문내용

손실 보상 평가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유재산권보장 및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재산적전보를 위한 평가를 말하며, 헌법 제 23조 및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보상법`), 기타 개별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종류별 보상 감정 평가 (토지,지장물(건축물,수목),영업권 등)

먼저 토지의 보상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지역요인의 비교,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용도 이용 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토지 보상 평가에는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객관적 기준 평가이다.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현황 기준 평가, 셋째 나지 상정 평가, 넷째 개발 이익 배제 평가, 다섯째 공시 지가 기준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것으로 공시지가와 당해 부동산의 가격 괴리를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안고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