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내용(민소법)

소개글

변론의 내용 요약
사시최종합격생이 작성

목차

Ⅰ.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서
2.본안의 신청
3.공격방어방법
4.항변
5.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본문내용

Ⅰ.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서 -본안신청->공격방어방법(주장->증거신청)
주장 논거

2.본안의 신청
-의미 : 본안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신청
원고의 청구취지 진술
-구별 : 반대신청-피고의 소각하 청구기각판결을 구하는 신청
-이는 본안의 내용 결정x->본안 신청x
3.공격방어방법

(1)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송자료
-원고의 소변경,피고의 반소-새로운 소제기이지 공방x
-제출시기 : 적시제출주의에 의함(146조)

(2)주장
1)법률상 주장(진술)
-의의 : 법규의 존부 내용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진술
-법원구속x
-법률상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툼-주장을 뒷받임할 사실주장필요
시인-권리자백-원칙 : 법원구속x
예외 : 소송물인 권리관계자체에 대한 경우-청구의 포기 인낙->법원구속o
2)사실상 주장(진술)
o의의 -구체적 사실의 존부에 대한 지식의 진술
-종류 :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철회정정가부 -원칙 :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