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권(민소)요약

소개글

석면권(민소)요약
사시최종합격생작성

목차

Ⅰ.서
Ⅲ.석명권 범위

본문내용

Ⅰ.서 1.의의 -136조1항4항
2.취지 -실질적 당사자 평등 보장

Ⅱ.법원의 석명태만-상고이유?
긍 - 실질적 당사자 평등 보장위해 의무로 보아야함
비판 : 상고심의 순수성 몰각
부 - 136조 1항 “-할 수있다“고 규정
비판 : 석명권의 의무성 도외시
절 - 원칙 - 명문규정존중-x
예외 - 심리 현저 조잡-o

Ⅲ.석명권 범위
1.소극적 석명
- 당사자의 신청 주장등 불명확-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석명
- 편파적 재판염려x->석명권 남용 문제x
2.적극적 석명
- 새로운 신청 주장 공방의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
- 편파적 재판염려o->석명권 남용 문제o
3.판례
-주장모순점, 불완전 점, 불분명 점 지적 및 증거 제출촉구-허용(소극석명)
-새로운 신청,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 내지 공반 제출권유-불허용(적극석명)

4.석명의 대상
(1)청구취지 -소극적 석명-可
-적극적 석명-원칙 : x(전혀 새로운 청구로 변경 권유)
-예외인부?
긍 : 실질적 당사자 평등
부 : 변론주의
절 : 기존 청구취지와의 관련상 충분히 예기되는 경우에만 인정

참고 자료

없음